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,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. 정부가 보증하고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가 운영합니다. 쉽게 말해, 집을 팔지 않고도 그 가치를 활용해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.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꿔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요건,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.
주택연금 가입요건
✔️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,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
✔️ 부부 합하여 공시가격 등이 12억 이하인 주택소유자 (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, 공시가격등이 12억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능)
✔️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,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
✔️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(주민등록전입)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
✔️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(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,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)
신청방법
주택연금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상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담예약을 통해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소재지 관할 지사 확인 바로가기 👉 https://www.hf.go.kr/ko/sub05/sub05_01_10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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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신청방법
1. 한국주택금융공사 앱을 설치합니다.
2.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. 본인인증은 간편 인증(KB국민은행, 카카오톡, 카카오뱅크, 네이버, 통신사 PASS), 공동/금융 인증서, HF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가능합니다.
3. 주택연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순서를 따라 신청합니다.
4. 신청이 완료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심사합니다.
신청 시 제출서류
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외에 추가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사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
1. 주민등록등본 2부 (공사1부 제출, 은행 1부 제출)
2. 주민등록초본 1부 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)
3. 전입세대확인서 1부
4. 인감증명서 2부 (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)
5.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부부 각 1부)
6.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(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 필요,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)
7. 지방세세목별 과세 증명 1부 (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시 필요)
8.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(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 필요)
9. 등기권리증 원본 1부
주택연금 신청절차
1.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방문/ 전화/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
2.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심사 및 승인 후 보증서 발급
3.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 및 대출 실행
총 소요기간은 11일에서 2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,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주택연금의 장점
주택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해 주는 제도로, 특히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주택연금의 주요 장점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:
✅ 안정적인 평생 소득 제공
- 주택연금에 가입하면,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생활비 걱정을 줄여줍니다.
✅ 거주 안정성 보장
- 주택을 담보로 맡기지만,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.
- 재정 상황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.
✅ 주택 소유 유지
- 주택 소유권은 유지됩니다. 단지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될 뿐입니다.
-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집의 명의는 그대로이며, 상속도 가능합니다.
✅ 상속도 가능
-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집값에서 연금으로 받은 금액과 이자를 차감한 후,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.
- 집값이 연금 수령액보다 높게 오르면 상속인에게 차익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.
✅ 다양한 지급 방식 선택 가능
- 정액형: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기본 방식
- 인출한도형: 매월 소액을 받으면서, 필요시 목돈을 인출
- 대출상환형: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주택연금으로 전환
- 상황에 맞게 다양한 유형 중 선택이 가능해 개인별 재정 계획에 맞출 수 있습니다.
✅ 배우자도 보호됨
-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, 배우자의 노후 보호 장치가 됩니다.
✅ 정부 보증으로 안전성 확보
-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부의 보증을 통해 운영하므로,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.
✅ 세제 혜택
- 주택연금 수령금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.
- 또한, 연금 수령자에게 재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✅ 소득 수준과 무관한 가입 가능
- 별도의 소득이나 신용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,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낮아도 가입 장벽이 낮습니다.
✅ 시가 기준 가입 가능
- 기존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했지만, 시가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평가해 보다 현실적인 연금액 산정이 가능해졌습니다.
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에게 거주 안정성과 평생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는 강력한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. 특히 50대 후반~60대 이상 중 은퇴가 가까운 분이라면, 집을 유지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현명한 자산 활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